광진구시설관리공단

제1 장 서비스의 이용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제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광진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광진구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광진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②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및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자
③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광진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④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광진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이용해지 : 광진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공단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광진구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1. 광진구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2. 광진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④ 기타 광진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1. 광진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광진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광진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광진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진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 광진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광진구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광진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광진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광진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광진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4. 광진구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광진구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광진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광진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진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광진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광진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광진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광진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⑥ 기타 관계 법령 및 광진구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광진구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및 해지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광진구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광진구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광진구의 소유권)

1. 광진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광진구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회원은 광진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1.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①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광진구에 신고하셔야 하고
② 우리 공단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①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행위
③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등을 게시하는 행위
④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하는 행위
⑥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⑦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1. 광진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광진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광진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광진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광진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4. 광진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5. 광진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정책)

1. 광진구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2. 광진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광진구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 광진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⑦ 기타 관련법령이나 광진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광진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광진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면책조항)

1. 광진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광진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광진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광진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광진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광진구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광진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총칙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제공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받는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제공목적 : 주차장 신청 및 감면자격 확인
확인서류 : 회원의 주차장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원·장애인 증명서·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등을 말한다.

회원은 광진구 주차장 신청이용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위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가 "동의 합니다" 라는 체크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와 정보주체 각각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정보로 구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실명인증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또는 I-PIN(개인식별번호)
- 가입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량 소유주, 배기량 등), 연락처(집/직장/핸드폰), 거주지 주소(사업자 및 근무자의 경우 사업장, 직장 주소)

선택항목

- 주차요금 할인을 위한 기본정보 : 장애인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고엽제후유증 여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여부(소지 시 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저공해 차량 대상 여부, 경차 대상 여부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한 수집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 이용 동의
- 기타 이외의 정보 : 관련 서류 제출 (공단 방문, 팩스 전송)

공단 방문 회원 가입을 통한 수집 : 공단 내방 시 별도 안내

※ 휴대폰번호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인증 받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조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회원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장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이용을 중단한 경우, 회원 자격 정리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고지한 후 관련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광진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자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이름, 연락처, 이메일, 이용내역	청렴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객만족도조사	이름, 연락처, 이용내역	고객만족도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차장 신청 및 감면자격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결과만 저장, 입력정보 저장 안 함

2. 광진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제공하는 정기주차 이용에 관한 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시간에 대한 용어
・ 전일 배정: 배정받은 기간 동안 24시간 주차가능
・ 주간 배정: 배정받은 기간 동안 주간시간(09:00~18:00)에만 주차가능
・ 야간 배정: 배정받은 기간 동안 야간시간(18:00~익일09:00)에만 주차가능
・ 이용 개시일: 홈페이지에서 주차장 신청 후 정기권 배정을 통보 받고 주차요금을 선불로 납부한 차량의 사용가능 시점(이용기간의 시작일)

② 배정방식에 대한 용어
순환배정: 년 1회(7월1일~익년 6월30일) 순환방식으로 정기배정을 진행하며, 공정한 배정을 위하여 지정된 신청마감일(3월~4월 중)까지 공단 홈페이지(또는 신청서)에 신청된 차량에 한하여 배정참여자로 지정함, 배정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으로 구획수 만큼 전산을 통해 배정
※ 정기배정 공고문은 공단홈페이지 또는 거주자주차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수시배정: 정기배정에서 후순위로 배정탈락 혹은 정기배정신청 이후 신청자에 대하여 미배정 구획선에 대한 배정

③ 주차장 신청상태에 대한 용어
・ 신청: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위해 신청한 자
・ 검증: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신청하고, 관리자로부터 승인이 진행 중인 자
   -미비서류 존재 시 사전 고지 후 미제출시 7일 이후 삭제처리
・ 보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자격 부적합으로 관리자에 의해 신청 취소된 자 또는 신청자, 대기자, 배정자 중 이용 의사가 없어져 철회한 자
・ 대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한 후 서류심사 합격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 자 또는 순환배정에서 후 순위로 밀려 배정 탈락한 자로 수시신청으로 대기하는 자
・ 배정: 신청구간을 배정 받은자로써 선 결제 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④ 주차장 신청일 및 전입 일에 대한 용어
・ 신청일: 공단 홈페이지(또는 신청서)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한 일자
・ 전입일: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상 광진구 마지막 전입일
※ 타구에서 광진구로 다시 전입 시에 재전입 시점으로 전일입을 산정 함.

⑤ 신청가능 차량 기준에 대한 용어
・ 개인차량: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 사업자차량: 사업자(법인, 개인)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운영 또는 영업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약관은 본 이용약관 부칙에 표기된 방법 및 시행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5조(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주차장)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참조]

제6조(신청자격)

① 신청자격: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는 광진구 관내 거주자, 사업자, 재직자만 신청가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홈페이지(온라인)로 사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 아이디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③ 1인 또는 1사업장 1차량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상가앞 등 고개주차구획은 제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러 대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도 1대만 신청가능 합니다.
※ 1가구(사업자,재직자)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신청자격 기준
- 1순위: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2순위: 광진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⑤ 신청불가 차량(차고지 확보의무 차량)
- 승합(16인승 이상), 화물차(1.4톤 이상), 2.5톤 이상 차량 등
- 건설기계 및 특수・개조 자동차, 사다리차, 트레일러, 푸드트럭 등
- 구청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공단 부정주차 포함)
-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별・용달화물자동차는 제외)

제7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시간
- 정기배정: 12개월 사용(년 1회 배정)
・ 이용일 : 07월 01일 ~ 익년 06월 30일
- 수시배정: 정기배정 이후 배정일로부터 마감일까지
・ 분기별 : 취소구획 발생 시 수시 접수 및 배정(익년도 06월 30일 종료)

○ 일반구획 주차
① 12개월 단위로 순환배정이 진행되며,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으로 3가지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된 차량은 다른구간 배정참여에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중복 배정 불가)

○ 지정구획(내집앞, 상가앞) 주차
① 이용기간은 지정구획 신설일 부터 이용포기 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전일(24시간)만 가능하며 주간, 야간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눠쓰기' 운영에 따라 최대 2차량까지 나눠쓰기 공유주차가 가능합니다.
※ 단, 주간 또는 야간만 사용 시 미이용 시간은 자동으로 공유주차로 전환됩니다.
② 지정구획으로 등록된 차량은 지정된 구획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반구획에 주차 할 경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이 될 수 있으니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준수에 따른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③ 지정구획은 개인 주차장 형식 운영으로 할인이 불가하며, 주차구획 청결 유지 및 차량이외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④ 지정구획 미납으로 배정취소 될 경우 이용 시 작일부터 동별 순차적 단속 및 삭선이 시행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준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준수에 따른 단속 및 삭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미납 등으로 삭선 시 재신 설 불가)
⑤ 공사, 스쿨존 등 정책계획에 따라 삭선 될 경우 대체구획을 제공 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8조(이용요금)

① 주차 구획 사용 요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2의 [별표1]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정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감면사항 참조]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은 감면・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9조(배점기준: 가점대상)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신청 및 배정 참조]

제10조(배점 및 배정기준)

・ 배점기준: 신청차량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5 [별표2]에 의거 증빙서류 합산한 점수
(예: 30점(전입일 20점 + 저공해 5점 + 18세 미만 자녀 2명 5점))

・ 배정기준
-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총점이 동일한 경우 장애인(중증) > 국가유공자(상이자) > 고령자 순위로 배정
- 정기분 미입금으로 취소된 구획은 수시배정
- 특별가산에 배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거주기간은 광진구 내 최초 전입일 시점으로 산정
※ 타구에서 광진구로 다시 전입 시에 재전입 시점으로 전일입을 산정 함.

제11조(감면 및 가점대상)

① 감면 및 가점대상자는 모든주차장에 해당 되며, 신청 시 감면/가점자격을 올바르게 선택 및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해주셔야 감면 및 가점혜택이 적용됩니다.
※ 개방주차장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증빙서류는 등록시점(발급시점)부터 3개월 이전 서류만 인정됩니다.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④ 고유식별번호 뒷자리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되어 신청 단계에 머물러 대기자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⑤ 증빙서류 허위등록 시 해당 주차장 정기권 취소 및 신청이 제한되며, 등록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⑥ 감면 및 가점대상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마감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며 기한 경과 시 감면 및 가점대상이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요금 감면, 배정탈락 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⑦ 할인내역 변경 시 공단으로 즉시 할인적용 및 할인제외요청을 해주셔야하며, 장애 및 국가유공 대상자 사망, 명의변경 등 기 할인내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확인 시 할인 폐지 시점부터 주차요금은 추가징수 됩니다.

제12조(이용요금의 납부)

① 주차장 정기권 이용요금은 분기별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ISP), 공단에서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결제일이 경과되면 배정취소처리 되며, 취소일로 부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3조(이용변경)

① 이용 개시 후 차량번호 변경은 자동차등록증 제출 시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차량매입에 따른 본인 소유차량일 경우는 홈페이지 신규 차량등록증 붙임 후 관리자 요청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리스차량 이용 시: 리스(렌트) 본인 계약서 제출
② 이용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 기간 중 임시 차량 사용 필요시 차량수리와 관련된 입고확인증 등 증빙서류 구비 후 공단에 연락을하여 사전에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14조(이용요금의 반환)

① 이용 개시 전 환불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 후 이용 포기일 부터 일할계산 되어 환불됩니다.

제15조(직권취소)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거주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로 마련된 주차공간으로 공사, 스쿨존, 소방시설물 등 정책계획에 따라 삭선 될 수 있으며, 대체 구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대체 구간을 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6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법 제10조의②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으로써 주차차량 관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 파손 및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① 주차장 정기권은 타인(가족포함)에게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주차장 정기권 배정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시 알림톡, 문자 등으로 연락하므로 연락처는 항상 최신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미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③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공단 상황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차량은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일반구획, 지정구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습적 부정사용 시 계도 후 배정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⑤ 차내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합니다. 차량내의 귀중품은 분실, 도난 시 공단 및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⑦ 주차장내에 이륜차 주차는 불가합니다.
⑧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모두의 주차장, IOT 파킹프렌즈)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배정자는 배정받은 구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에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효력발생 시점 7일전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 조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