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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및 단속안내

부정주차 단속의 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정기순찰 및 신고단속을 실시하여 사용자 편익 제공과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단속 및 주차요금 부과 대상

부정주차 차량(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

단속 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동법 제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벌칙내용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부과(최소 7,200원) 및 차량 견인

부과요금

  • 최초부과 : 7,200원(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

산정예시
(7,200원 = 150원/5분×4시간)

  • 부정주차요금을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 됩니다.
  • 가산금 :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 부과

36,000원=7,200원+28,800원(가산금4배)

문의처

자양동 24시간 민원센터(02-450-1766)

이의신청

  •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소정양식)을 작성 · 제출한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 환불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 정당한 사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구비서류

  • 범죄예방,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공문서
  • 응급환자의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확인서(공문서)

부정주차 요금 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용 차량 표지판(세 가지 모두 제출)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환자, 5.18 민주유공자(80%) : 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차량용 표지판(세 가지 모두 제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서류

신청방법

  • 현장 단속시 스티커 뒷면의 이의진술서 작성 후 구비서류 포함 팩스 전송 (FAX : 02-454-9234)
  • 심의결과는 SMS 또는 우편 통보